군 지휘관들에게 실형 선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비상계엄 남용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조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여…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조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