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중형: 비상계엄 시 국회·선관위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발생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사건과 관련, 군 지휘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
군 지휘관들 실형 선고: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역대 최장 징역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여러 주요 군 지휘관들이 역대 최장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인 여인형에게 징역 18년, 이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