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와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직면하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번 논란은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의 부정적인 사항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이 가졌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진환 기자와 함께 출석하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질의를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 결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은 회식 참석 시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다.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고가 식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이 커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 개선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억원 이상의 와인 구매에 대해 노진환 기자와 함께 추궁받은 조 대법원장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앞서 공개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며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서 주류 구입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왜 와인을 구매했는지에 대해 추궁받았으며,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도 본 적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의 2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한 결과, 2023년 12월 취임 이후 2년 9개월 동안 총 2억6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이 내역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유명 레스토랑에서 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시켰다.

고가 지출 외에도 허위 영수증 처리 의혹과 주류 대량 구매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 집중적인 질의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법원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 사이에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법사위와 대법원 등의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중대한 논의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들이 대법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재평가할 계기로 작용하며, 관련 당국의 더욱 엄격한 감독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