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열린 최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메타코리아 부사장 허욱은 한국 정부가 제안할 경우 메타의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청소년 보호 규제를 지지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내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과도한 사용과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유해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메타코리아 부사장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의는 미국 주정부들과 메타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2시간 이하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시간 동안 앱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허욱 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내 적용 시기와 방식에 대해 추가로 보고를 요청하자, 허 부사장도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황 의원의 질문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극적인 ‘엑셀방송’과 관련된 콘텐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부사장은 “청소년 보호 우려에 100% 공감하며, 메타 역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심의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차단을 넘어 청소년 보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부사장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회의는 메타 플랫폼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유해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황 의원의 주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허 부사장은 알겠다는 답변을 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유해 콘텐츠 관리 현황에 대한 추가 설명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는 한국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메타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규제 가능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긴급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입법화할 계획이 있다면, 메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며 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