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 AI 분야에 투자할 총 예산 중 AI 안전을 위해 할당된 비중이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오늘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A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이에 비해 AI 안전 분야에는 단지 2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약 224대 1로 매우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주요 AI 연구자들이 제시한 ‘3분의 1’에도 부족하며, 글로벌 AI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100분의 1’과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AI 안전은 단순히 보안 문제인 해킹 방지와는 다르게, AI가 자율적으로 통제를 벗어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AI 보안 부문에 대한 예산은 2,064억 원이 할당되었지만, 이는 AI 보안과 안전 모두를 합쳐도 전체 예산의 약 2.5%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사업들은 총적으로 기대되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전성 부분에서의 결여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AI 안전 분야에서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미토스’ 쇼크와 같은 사건 이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사업과 프론티어 AI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 AI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위협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감시 아래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요구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제 AI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AI 안전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AI 기술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변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드러난 예산의 불균형은 정부가 AI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AI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 모두가 정부에게 더 큰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의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비용만큼이나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국가와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AI 안전 분야의 예산 확대는 단지 기술 발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대한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필수적인 전략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