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달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AI 기반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잦게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응 노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해킹에 대응할 취약점 관리 센터의 운영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밝혔다.

최근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반 해킹으로부터 취약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발언에 따르면, 프론티어 AI급 해킹 공격은 기업 자체의 점검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히 막기 어려운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성능 AI를 활용해 보다 포괄적인 점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및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에 대해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금융·의료 및 에너지 분야와 같이 파급력이 큰 약 1200개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희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의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문제의 중심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SA에 신설될 취약점 관리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 요청을 했지만, 재정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재정 여건상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이 우선순위 조정으로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AI 기반 보안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모델의 개발과 확보가 중요하다며,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 특화 AI 모델의 개발은 중요한 시점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계획에서 예정된 내년 7월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AI 해킹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업 규모보다는 피해의 파급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AI 해킹으로 인한 사건 하나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영향은 극적일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이 취약점 관리와 보안 체계 구축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예산 확보 및 AI 기반 해킹 대응 시스템 구축은 국가 전반에 걸친 정보 보안을 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 부총리의 이러한 노력은 정부 내외적으로 AI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