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제청권 문제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 속에서 명쾌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자리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전통적으로 인사말만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인사말에서 삼권분립을 들어 증언 거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국회·대통령의 관여 범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맞닥뜨려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하며,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의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부의원기관 각각은 고유한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구조에서 다른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회가 국정감사 형식을 통해 제첨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헌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언 요구 형식을 빌리고 간섭하는 것 자체를 ‘헌법이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또한,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헌법·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명확히 밝혔다. 청와대와 합의하지 않은 후보자를 제청한 과정이 있었지만,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에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한 자진 협력임을 강조했다.

서면 제청 방식도 헌법에서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르지 않아도 위헌·위법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임명동의 요청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정한 법률에 불과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국회나 대통령이 제첨 과정에 따져 묻거나 특정 절차를 강요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결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다. 이번 발언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사례로, 법무계 내에서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조 헤드의 이번 국정감사 참여는 단순한 증언 이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하게 방어하는 동시에 국회와 청와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일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