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43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속도조절’이 아닌 ‘속도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술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그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배 부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AI 개발에 대한 규제 의견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첨단 AI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 협력이 필수”라며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와 성공적으로 확보한 나라 사이에 기술 격차가 미래 경제와 산업,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안전성을 고려하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야기했습니다.

AI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에 있어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침해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분야에서의 부총리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목표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 분야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전략 자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AI 모델 개발, 첨단 GPU 공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책과 투자의 본격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SMR(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기술,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그리고 고급 공급망에는 내년 4조원을 투자하고, 2026~2030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IP) 전략을 접목하여 해외 및 표준 특허 확보와 사업화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8000여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에 전용 자원을 배치하여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및 출연연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 도출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각 부처 간 조율 및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효과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최전선에 서게 될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