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4대 목표와 12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수립한 중대한 계획입니다.

비전 수립 과정에서는 누리집 전자회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15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이용, 참여 및 선택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그리고 ▲혁신과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층의 미디어와 AI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난 정보 및 국민 관심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중요한 일정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AI와 미디어 역량을 갖추는 교육 확대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미디어 창작과 정책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 편성 및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와 관련된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위협,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자 이용자 권리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팩트체크 자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계 정보(CI)의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점검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지는 현재 상황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유료 방송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계획합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혁신,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지원도 중점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과 AI 전환을 위해 지역·중소 및 영세 방송사를 지원하고 광고와 협찬, 그리고 방송미디어 분야의 재원 및 수익 구조도 개선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비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방송미디어 업계가 성장보다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정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은 이번 비전이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은 디지털 시대에 국민과 미디어 간 상호작용을 재구성하려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와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됩니다. 비전의 성공적인 구현은 국가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