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민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이 계획은 내년 내로 완료될 예정이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통합하여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일 발표된 이니셔티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AI 3대 강국’의 형성을 목표로 한 국가의 AI 전략은 이러한 동향에 대응하여 혁신과 안전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첨단 AI 기술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위험성, 특히 그 실현의 가능성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에게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두 번째는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마지막으로는 국민 일상에서의 AI 안전 환경 조성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혁신과 안전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의체 구성원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공지능안전연구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내·외 AI 기업 및 협회, 그리고 AI 기술과 법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에서는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하여 AI 개발과 활용의 최전선 경험을 공유하게 되며, 이는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은 기술적, 법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차원의 피드백이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으로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전달하였다.

이 계획의 성공적 수립은 단순히 국내 AI 기술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안전하게 사회 전반에 제공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산업계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