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장 조희대는 최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로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방배동에 위치한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5천원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으러 나갔다’는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주로 모임이 열리는 것으로 보이며, 방배동 오마카세는 7만5천원, 반포동 런치는 6만5천원,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는 18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부요인이 모임을 잡고 카드로 결제하며, 저는 그냥 격려할 뿐 예산 배정이나 집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무권한성을 설명했습니다. ‘근래 법관들과 직원들은 3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모임을 열고 싶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 새롭게 음식을 맛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논란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 알았다. 이제는 행정처가 시정하겠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인 구매에 관해서도 질문받았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은 ‘1억8000만 원어치의 와인을 공급받았지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의 예산 관리와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조 대법원장의 설명도 국회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정부 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