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오 선출시장은 2023년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문제의 본질이 국민들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된 잣대로 보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심하는 데 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 각자에게는 다양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고, 행정이 그 모든 상황을 알아서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구분한다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불과하다며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가 계엄 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찾기 위해 싸우는 일이 국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타도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며,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자’로 몰아붙이게 했다.

오 시장은 국가의 미래와 깊게 연결된 개혁은 단순히 ‘때려잡는’ 작업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며,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의 싸움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거리를 벌리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실제 느끼는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되살리기를 호소했다.

이러한 주장은 오세훈 시장이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의 발언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국민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론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구축과 더 나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