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최근 정부가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글에서 오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농지 투기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훈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음을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지금은 ‘실경작 집착’으로 확대되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작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예를 들어 고령화, 질병, 농촌에서의 상속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물결을 이어갔다. 그는 강한 규제가 도입되자마자 예외를 추가로 결정해 현장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되, 사회와 충돌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의 비판이다.

오세훈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투기꾼’이나 ‘기득권’으로 규정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 낮은 출산율 문제, 청년들의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사회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은 대통령과 싸우는 적이 아니다”며, 대신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사례에서의 투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반적이고 관습에 불과한 위반들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의 이러한 비판은 현재 국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직면시키는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요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응답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