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시민 주도 공론화 접근법을 발표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첫 시도는 기존 방식과 대비되어 국민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경사노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시도로, 사회적 대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의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노동계·경영계·정부 및 공익위원 등 총 15명의 참여자들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은 온라인 사전 인식 조사와 시민들과의 1대1 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는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체계에 대한 문항이 878명의 참여를 받았고, 이 중 13개의 문항은 77% 이상의 찬성을 받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령 숙련자가 청년과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항은 95.3%의 찬성을 얻었다.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친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였다. 8월 3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수도권 시민들을, 그리고 9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두 번째 토론회는 비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4600여 건의 의견이 모아져 최종적으로 10대 과제를 정리하고, 두 차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가 실시되었다.

평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이 74.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61.4%)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상생 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이어서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사노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6대 핵심과제가 선정되었다: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며, 일자리 체계를 ‘시작의 일자리’부터 ‘중간의 일자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자리’까지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변화하면서 일자리 체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방식에 대해 기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된 점을 설명하며,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의제 설정과 해결책 모색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기존의 답안 제시와 선택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공론화 이후 시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은 기존 경사노위의 방식과 다르게, 시민들이 의제 발굴부터 논의 결과까지 모두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합의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책 권고나 입법 제안 형태로 정리될 예정이다.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 대표 100명을 초청한 2단계 집중 공론을 통해, 1단계 선정된 핵심과제 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4일 시민 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 공론을 통해 시민 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최종 공론을 거쳐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 접근 방식은 시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주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길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