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열린 자리에서 중수청장 임명 절차 지연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 논란 속에서도 전직 검사 출신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이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지명 절차의 중단을 비판했다.

이대통령은 트위터(X)에 글을 올리면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모두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 이성윤 의원도 그렇게 되겠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들 인물들 또한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본질과 의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했다.

중수청은 수사에 관한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신설 조직으로, 출범이 하루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초대 청장 임명 절차는 멈춘 채로 남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지명하고, 그것을 곧바로 발표한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인과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조차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그 뿌리 때문에 배제한다면, 이는 결국 중수청을 망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만일 중수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며, 정권의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또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작동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 해결이 아니며,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지용 후보에 대한 적격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었다. 이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은 추천된 사람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결과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윤 검사’라는 라벨을 붙여 비판하는 주장들에 대해, 이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결과로 대체로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정은 모든 국민에게 속해 있으므로, 비판과 조언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이나 오보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공론장에서 수용하고 시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김지용 후보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검사장으로 승진되었으며,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이는 윤 정권 시절 검찰이 겪었던 정치적 압력의 상징적인 사례였다.

결국, 이대통령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국정의 고뇌로 보고, 정치적 의도 없이 검찰 개혁이 실제로 나라와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