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직원들이 마지막 셀카를 찍으며 감성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0일 점심시간, 서울 고검과 중앙지검 정문을 나서던 직원들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적힌 현판 앞에서 자세를 취하며 기억에 남을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1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향수를 간직했습니다.

이날 검찰청은 청사 내 ‘검찰’ 명칭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된 작업으로, 청사 유리문에 붙어있던 검찰 로고를 제거하고 안내판에서도 검찰이 사라졌습니다. 이전날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의 검찰 글씨는 그라인더로 갈아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씁쓸하다”며 반응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청사에서는 이미 공소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용하던 대나무 문양도 폐기되었고, 공소청은 당분간 별도의 로고를 마련하지 않아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예비비로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서도 작업자들이 공소청 간판 설치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절차를 점검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 28일 전국 지검·지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업무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특사경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간 지휘해 온 사건을 일괄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전 피의자와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현재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도 이날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설관리 관계자는 “모든 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며 “10월 2일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품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직제는 확정되었으나 보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임용을 통해 합류한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장과 차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인사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30일까지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면서 법무부장관, 중수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은 모두 공석인 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한 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수사처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차장검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경우 며칠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전셋집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합니다. 정원은 2874명으로, 1차 특례임용 지원자는 1761명이며 합격한 검사 수는 총 80명입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포함된 합격자들은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특례임용에는 평검사 5명과 총 7명의 검사가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무부와 관련 기관은 새로운 체계의 준비를 마감점에 맞춰 완벽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