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인해 우리 장병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응하였습니다. 권 장관은 이를 ‘북의 도발’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부상당한 장병들이 적극적인 보훈 심사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최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하였으며, 북한군의 지뢰가 발동하여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훈부가 주요 대응 책임자로 부각되었습니다. 권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의 도발’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부상당하는 장병들이 보훈부의 적극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보훈부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차관인 강윤진은 지뢰 폭발로 인해 발목이 절단된 장병에 대한 ‘전상'(戰傷) 예우 문제를 다루며,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이 전상으로 판정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지난 2015년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사례와도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는 국가보훈처(현재 보훈부)에서 처음 ‘공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재심의를 통해 결국 ‘전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은 전상 기준에 포함됨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는 부상당한 장병들의 보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 차관은 군에서 순직 인정 받은 장병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경우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신속한 보훈 절차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21.5％)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5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 장관은 공식적인 국서에서 남북한의 국명을 지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중에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국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 차관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미래에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부의 대응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국방 및 보훈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