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한 가운데 서 있는 이슈는 ‘AI 개발 속도 조절’이 아닌 ‘속도 책임론’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배경으로 한 전략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이 통제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요 빅테크 회사 수장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도, ‘속도 책임론’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국내 AI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2일 앤스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의 ‘속도 조절론’ 발표 이후,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입장은 AI 발전과 관련된 보안 및 통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로는 AI전략위원회 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대표들 외에도 AI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회의 대표들이 모여 약 70명이 참석하며 세미나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발제를 통해 각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프론티어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대한민국 AI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우리나라는 프론티어 역량과 안전·보안 통제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속도 책임론’은 글로벌 AI 발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 연구센터장은 ‘AI발전의 위험과 통제’를 주제로, 현재의 고영향 AI와 첨단 AI가 기존 제도로는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술적·제도적 대응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론티어 AI의 범용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 대표 김성훈은 ‘왜 우리는 AI를 전력으로 달리나’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그는 AI가 초지능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국내의 속도 조절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진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 이한울은 ‘속도 조절론과 우리나라 AI산업·보안 역량’을 주제로 발제, 국내 AI 보안 역량의 현실적인 강화와 독립적 모델 평가 및 통제 능력 확보를 제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국제 공조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주요국 정책과 국내 환경에 맞춰 속도 책임론 이행 방향,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첨단 AI 위험 평가·통제 및 안전 검증 체계 구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AI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 하정우는 최근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국내외 담론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확보’와 ‘AI 3강 도약’을 위해 안전한 프론티어 AI 역량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우는 이러한 격변기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며 국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I전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 조율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 보안 대응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 책임론’은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안전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길로서 중요한 전략적 방향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