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향한 비판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2일, 민주당은 이를 ‘저열한 비방’으로 규정하며 한 의원의 발언에 경계를 표명했다.
이날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판을 제기했다. ‘지옥문’으로 묘사한 의원의 발언에 관해서 그는 ‘윤동훈’(한동훈)이 주인공이라며 이를 명확히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검찰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는 주제를 다뤘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조작수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는 전설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은 3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버린 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민주당은 한 의원을 ‘세 치 혀’라며 비난했고,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막말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명예훼손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국정원의 허위 정보로 인해 언론을 통해 전파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식이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는 데 ‘검찰 과오의 역사’를 사용한다며 이를 허울뿜음으로 보았다. 그는 한 의원이 매일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개혁이 필요한 검찰 체계에 대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 의원에게 ‘지옥문’ 저주를 통해 국민의 용서를 구하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며, 그에 대한 책임감과 사과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한동훈 의원의 발언 이상으로 검찰제도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정부의 법제 개혁과 법 집행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의원의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심도 있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 제도 개혁은 단기적인 정치 이익보다는 국민의 신뢰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심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주목 받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규모에 대한 논란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날 수사 착수 규칙 공포,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합의 문서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국민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제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보여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감 있으며 현명한 입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