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 제시…AI 규제 혁신과 통합 미디어법 도입을 추진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첫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고 변화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방향성으로 설정된다.

30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에서는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 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함께 12개 정책과제를 포함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의 지도 아래 진행된 중대한 세션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디어 생태계의 혁신을 강조한다.

비전 발표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며, 인공지능의 사용을 통해 이들이 미디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및 사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의 미디어 활성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생애주기에 맞춘 AI 및 미디어 교육 확대는 국민들이 단순 이용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이 미디어 정책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I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이번 비전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다루어진다.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가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인식되었다. 방송 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계획된다.

방송산업 제도 개선과 ‘통합 미디어법’ 도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유료방송 제도 등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혁신,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전문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활용하여 세부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혁신은 이번 비전의 핵심 목표로, 위원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내도록 단속하고 있다.

이번 제1기 비전 발표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활성화와 국민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적 책임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력과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꼽았다. 이러한 노력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포괄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Shin Yu-na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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