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최근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사업장의 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고공 농성하는 사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하청노조와 웰리브지회 간의 복잡한 교섭 논란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한화오션은 법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의 사업장 앞에서, 조선하청지회는 9월 30일 하룻밤을 높이 30m에 달하는 크레인 두 대와 지붕 25m 곳에서 농성했다. 이 행위는 이미 긴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교섭의 일환으로, 조선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 함께 공동교센을 요구하는 반면, 한화오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4월 13일부터 천막농성을 통해 한화오션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한화오션은 1일 발표된 입장문에서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점거와 고공 농성을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쟁의 행위를 넘어서는 법적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크레인 점거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하청노조가 공동교센 요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한화오션과 교섭에 도달할 수 있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조선하청지회가 공동교센을 강요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아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한화오션은 웰리브와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법적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이 행정소송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최초의 사례로,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된 용역서비스 대행사라는 점에서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화오션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만약 법원이 교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다면,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여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한화오션은 올 초 약 1만 명의 협력사 노동자에게 총 8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음을 강조하며, 회사의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조치가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이 사태는 단순한 교센 문제를 넘어 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간의 복잡한 법적, 경영적 논란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분쟁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화오션의 엄격한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가운데 양측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점이 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