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지용 후보자 의혹 반박하며 금명간 인사청문 요청서 보낸다

2023년 10월 1일,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김지용의 인사청문에 관한 금명간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제안하고, 이들 가운데 김지용을 중수청장 후보로 추천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당초의 검증 결과와는 변화가 없어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수석은 다양한 의혹들, 즉 ‘친윤 검사’라는 비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성명 참여,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등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지용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직기간 동안 검사로 승진하고, 다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2022년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는 원인이 되어 ‘친윤 검사’라는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문제에 대해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윤 총장의 행위가 비위로 여겨지는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대해서는 김지용이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항상 기소 반대의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와 함께 기소에 반대했으나 고검장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었던 사안이라며, 김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김지용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반박했으며, 이는 대검 차장과 수원지검장의 최종 결재로 진행된 사안으로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의 주장도 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밝혔다.

성수석은 검사 출신 후보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국가 기능에서 검사 직종을 모두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후보추천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김지용이 보여준 수사 전문성과 소명 의식,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감안하여 이러한 개혁의 방향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반박하고 그의 인사청문을 금명간 국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정직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한 검증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될 인사청문에 있어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 Bae Hae-ri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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