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인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인해 국내채권 금리가 높아진 현실 속에서 나타난 대응 방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공표될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통해 당장의 축소 규모를 밝혀낼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 10조원 내외의 물량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획 발표와 동시에 재정경제부는 필요 시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측보다 올해 세수가 약 63조2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빠른 경기 회복을 통해 민생 안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구축에 나서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형일 부총리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주재한 이번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 재정, 금융 현안을 수시로 소통하고 조화롭게 정책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