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대법관(현재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 상황이었다.

노 대법관은 28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다수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거부와 관련해 ‘격노’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고 화를 내신 적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이러한 의혹이 국내 법원과 정치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어진 질문 중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이에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협의가 실패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 위원장은 이에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는지’를 물었으나, 노 대법관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상황의 양극화를 비판했다.

노 대법관은 재제청 의견 제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받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제기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하였다.

노 대법관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 내용을 분석하여,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은 문서로 남아야 한다’며, 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답변했다.

노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의원에게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는지 전국민이 알 수 없으니까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핵심을 바로잡도록 촉구했다.

노 대법관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법원에서 임명된 후, 지난 7월 조 대법원장의 인사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영입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논란이 생겨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한국 법률 체계 내 고집과 협의 실패로 인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와 법원이 어떻게 일관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