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전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국 견제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견제의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강력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중국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놓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개최된 이 회담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참석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한국과 미, 일 3국의 공동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의 대북대응 공조와 함께 강조된 것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을 겨냥한 메시지였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한,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직접 중국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다소 심화되었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비시장정책을 겨냥한 공동성명 채택 시도는 중국의 강력 반대로 인해 실패하였지만,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의장성명을 발표하며 이러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지난 5월 합의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를 기반으로 한 무역 휴전 연장과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등이다. 시 주석의 입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다가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언급하거나 약속할 경우, 이는 시 주석에게 중대한 정치적 ‘선물’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꾸준히 증가하는 긴장감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견제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점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문제에서의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미중관계와 한미일 동맹국들의 협력은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Oh Seung-ho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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