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AI 해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 및 보상 감독을 명령

2026년 10월 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용된 해킹 사건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이번 공격은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을 대상으로 했지만, 피싱 등에 AI가 사용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계 및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요구받았다. 특히, 금융기관이 고객 보호 및 피해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되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추가적인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예방 활동 강화를 요구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방치된 웹사이트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AI 활성화와 클라우드 사용의 보편화에 맞춰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무총리는 또한 ‘SNS 등을 통해 해킹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체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Kang Ji-mi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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