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최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및 농지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실거주 및 실경작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점차 ‘실경작 집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시장은 최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과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우려가 상당수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오시장은 이와 같은 정책이 ‘투기 막기’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복잡한 생활 현실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에 따르면 국민 각자의 별개의 삶과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오 세훈 시장은 “국믡들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그 부작용을 실감하고 있다”며, “실거주라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가 먼저 밀어붙여지면서 현실과의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추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지 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령·질병·상속 등의 사정을 구별하겠다고 발표되었다.

오 세훈 시장은 현실이 정부가 정한 몇 가지 예외보다 훨씬 복잡하며, 국민 각자에게는 각기 다른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가 수많은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오 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 비판하며,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여 그들을 때려잡겠다고 외치는 것일까”라며 질문했다. 시장은 이러한 태도가 정부의 국정 비전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고살 것이며, AI와 첨단산업의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청년들에게는 무슨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등 국민에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의 큰 변화와 개혁은 단순히 ‘때려잡는’ 계곡 정비보다는 더욱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오 세훈 시장은 대통령이 직면해야 할 실질적인 적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 및 저출생 문제, 산업 경쟁력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 등이며,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감함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께도 이러한 민심의 온도가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 세훈 시장의 비판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단지 부동산이나 농지 문제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