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임하여 국정감사를 받던 조현 외교장관은 정동영 통일장관과의 NSC 내부 논쟁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한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의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독자제재 필요성에 대해 두 장관 간 상이한 의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끌어낸 국회의원들의 질문들 속에서 조장관은 명확히 ‘충돌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했다.

지난 1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독자제재 논의는 통일부 장관의 반대로 진행이 미뤄졌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범야권 의원들은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통해 두 장관 간의 정책적 이견과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NSC에서 실제로 언성이 고조되었는지, 그리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 대응에 대해 조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조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라며 보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 의원의 재질문에 대해 ‘충돌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이견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조장관은 자신이 언제 이러한 이견을 표명했는지를 묻고,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러한 논의 속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가 제시한 독자제재 추진 방향을 지지하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와 지뢰 사건 책임 명확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충권 의원은 조장관을 향해 ‘의도적인 허위 증언이 있다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관계를 탐구했다. 조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했다.

조장관은 NSC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부가 독자제재를 반대했다는 질문에 대해도 ‘NSC 회의는 보안 서약서를 쓴 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조장관이 해당 보도를 통해 얻은 인상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냈으며, 외교정책의 추진에 있어 통일부가 근거 없이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외 정책의 전방위적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통합되어야 할 때를 징조한다. 이러한 국정감사는 정부 내 각 부처 간의 협력과 불일치를 드러내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순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