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AI 분야의 안전과 성능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충과 인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가 취할 예정인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AI 안전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AI 성능 인프라에 6조1천4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AI 안전 분야의 예산은 단지 274억 원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략 224대 1의 격차를 보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안전연구소에서도 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26명의 인력이 있던 연구소는 38명으로 증원되기는 했지만, 영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각각 AI 안전연구 분야에서 100명 이상 및 60명에서 200명까지 인력을 늘릴 계획으로 나서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를 감안하여 대한민국도 유사한 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AI 분야에서 특히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토스’ 쇼크 이후 두 가지 주요 대응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AI와 관련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프론티어 AI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부총리는 이러한 공사가 내년 예산 배정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AI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 표준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12월까지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의 AI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 AI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일상적인 AI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안전한 AI 기술이 더욱 잘 접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직 국가적인 안전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으며, 전 세계 AI 기술 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IT 혁신 리더로서 지속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AI 기술의 빠른 성장 속에서도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미래의 AI 기술 발전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며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