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강신철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이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이 ‘DMZ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에 의해 전해졌으며, 그는 ‘이번 대응은 단호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매설한 지뢰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 제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이 고의로 지뢰를 설치하고 폭발시켜 우리 장병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에 기인한다. 그 날 12시 51분,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 제거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는 우리 정당한 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전우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였다.
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해하는 모든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내 불안정 요인의 근본 원인으로 남북 간 MDL의 불일치를 지적한 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여러 개 있음을 인정하며 “북한도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에도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다고 전해졌다. 우경석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MDL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라며,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기준으로 설치된 약 1292개의 MDL 표지판 중 현재는 약 200개 정도만 식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군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았을 때 지도를 들고 내려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잘못된 위치로 판단되면 이동하였으나, 정해진 MDL 내에서 작업을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여 우리 장병이 다친 상황에서 군의 공개된 후속 조치는 해당 지뢰 제거와 한·유엔사 간 MDL 기준선 일치 필요성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추가 조치가 언제 발동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도 50여회 이상의 경고 사격과 지뢰 제거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군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북한의 반응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북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자리잡고 있으며, 양측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MDL 불일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의 단호한 입장은 북한에게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협력과 안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