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의원의 경찰 출석 논란: 야당 탄압 주장과 경찰의 설명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후보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월 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그는 피의자로서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캉쿤으로의 여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배경이다.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 출석한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의 출석을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이를 경찰의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출석 자체가 야당에 대한 명백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 경찰의 조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도 같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출석 일정이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조율되었음을 강조하며, 양측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처음 1일로 설정된 일정을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이날 출석에 대해 의원 측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에서도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끌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모든 것이 협의된 결과임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선택할 수 있는 출석 일정이 제한되어 있었던 김재섭 의원 측은 경찰의 이례적인 조사 요구를 지적했다. 그들은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를 강요받았으며, 출석 시간이 연휴와 국외 여행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요구가 불필요하게 급박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과 법 집행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야당 의원을 경찰 조사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 집행 관점에서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정치와 법 집행 간의 거리감과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Kim Min-ju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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