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며 DMZ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부상당한 수색대 대장이 ‘전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방부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심사 절차 개선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전선 DMZ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권 장관에게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이 도발했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야 한다며 답변했다.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던 결과, 서부전선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소속 간부 3명이 다쳐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보훈부의 강윤진 차관도 이 같은 사건에서 ‘적 위험물’로 인한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은 전상, 교육·훈련이나 기타 공무로 인한 부상은 공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보훈부는 또한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관람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경호 국장은 해당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보훈부의 심사 기준 일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권 장관은 최대한 일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훈부가 주로 의학적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635명의 지원대상자가 의료지원과 양로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인물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제기되었다. 권 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현행 제도상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보상 대상자로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날 오후에는 건강 이슈로 권 장관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며, 진료를 마치고 나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보훈부는 권 장관의 건강 상태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뇌졸중 등의 증상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건들과 정책적 논란은 국방과 보훈 분야에서의 심사 기준 일치와 법제화 문제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있다. 이는 권 장관이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