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국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검찰제도 폐지로 인한 여러 도전과 미래의 위협을 짚어냈다.
한동훈 의원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는 비유를 사용해 현재 시스템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자신을 지켜야 한다”며, 평소의 안전벨트처럼 검찰제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각자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일부터는 사기당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시비에 걸리지 마시라”며 경계를 덧붙였다.
이번 검찰제도 폐지는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한 의원은 이를 “고속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빠진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폐지의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조작수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받은 3억 원 넘는 피아제 시계 문제도 이러한 신화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한 의원은 비판했다. 이를 ‘조작수사’ 희생자라는 거짓 전설로 확산시켜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것이 결국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들도 검찰 폐지로 인한 실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에서 미제 사건이 경찰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적체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녀는 검찰에 계류 중인 20만 건의 미제 사건들이 다시 경찰에 돌아오면서 발생할 부담을 지적하며, 이가 수사 기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의원은 “국가는 내일부터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다”며, 검찰제도는 단순한 보호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고치는 대신 없앴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폭력범 및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국민에게 말했다. 한 의원은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친한계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검찰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듯 보인다.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검찰을 없애라는 목소리가 자신의 정치적 성취로 남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행동이 국민에게 더 큰 손실을 야기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글귀로 자신들의 묘비에 새겨질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