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날,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조작 수사 신화’로 인해 검찰을 악마화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1일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 한 의원은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검찰 제도의 중요성과 그 폐지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100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곧바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의자에 붙잡혀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사기에 대비하고 시비를 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찰 제도가 왜 폐지되는지에 대해 진영론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권의 허구로 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보복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범죄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검찰 제도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폐지되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작 수사’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묻어두기 위한 거짓 전설을 만들었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신화’가 조작 수사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피아제 시계와 그 가치를 논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한 의원은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던 사례들이 실종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겨레 칼럼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난을 통해 대중에게 주입된 거짓 정보를 들추어내며, 이러한 당사자들이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민석의 9억 원, 한명숙의 수억원’ 같은 사례들이 조작 수사로 덮여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검찰 악마화가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이 제도일 뿐임을 강조하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냥 수정되어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간 전기처럼 기능해 온 이 제도를 갑작스레 없앤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그 폐지로 인한 공백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쉽게 채워질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과 범죄의 확산을 초래할 것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견뎌내기 위해 각자가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동안 민심을 모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마쳤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흘리게 될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며, 이어지는 시기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