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반대하여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명령적인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원 결정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나 긴급한 정지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와 결정권이 있다는 이전 중노위 판단은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근로 조건들에 대해서는 계약 외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권 보호의 중요성과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화오션과의 원청 교섭이 즉각적으로 시작되기를 요구했다. 그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이끌어내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의 반응은 법원 판결에 따른 교섭 진행 의지를 밝혔으며, 이는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을 끈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한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6명은 이를 기다리며 사업장 내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굴의 태세로 남겼으며, 경남 지역 진보정당들도 이러한 법원 판결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정의당 모두 한화오션에게 즉각적인 교섭 계획을 제시하라는 명확한 요구를 했으며, 사측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던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기업과 하청사의 권력 구조와 관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가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