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본청 차장 및 지방중수청장들의 임명 내역을 발표하며, 공소청과 법원 출신자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수뇌부의 ‘출신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 체제 개편은 공공기관 내 출신집단 간 권력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수청의 차장 직무에는 전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되었다. 서울 출신의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춘천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하여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전직하였다. 그의 경력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변호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이 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바 있으며, 현재까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조 경험을 살려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인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김지용 후보자와의 인연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6개 지방중수청장 포지션은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2명으로 구성되어, 검찰 중심의 ‘도로검찰청’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성비는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표현된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변호사(30기)를 비롯하여 각 지방 중수청장들은 검찰·법원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선정되었다. 김형근 변호사는 특검팀에서 일하며 수원중수청장에 오르게 되었고, 문홍주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대전 중수청을 이끌 것이다.

본청의 대변인 포지션에는 김승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35기)가 임명되었다. 그녀는 중앙지검 평검사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으로 근무하며 김지용 후보자와 인연이 있으며, 이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과 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수청은 2일 출범할 예정이며,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것이다. 초기 정원은 총 2874명 중 1900명(66.1%)으로 구성된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중수청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경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미래 인력 운영을 위해 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까지 이러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중수청은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갖춰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PC 및 전화기 등의 장비 구비는 각 청의 인력 구성에 맞춰 이루어지며, 사무환경 조성은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다.

서울중수청과 같은 지역 중수청은 유치장 및 교정시설을 수용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단계로 점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는 중대범죄 사건 이첩과 처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운영하게 할 것이다.

중수청의 첫 해 운영에는 총 47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4분기 운영을 위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을 계획이다.

중수청 개청식은 10월 2일 오전 10시에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개청은 공공기관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