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주말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논란: 6000원으로의 조정과 관련된 의견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요금을 현재의 평일 기본요금인 3000원에서 주말·공휴일에 대해 일반 통합요금으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의 한강버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의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 계획은 지난해 7월 한강버스 시민 체험단과 함께 취재진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말 6000원의 요금 인상은 서울연구원이 지불의사액(WTP)을 조사하여 도출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8월 여의도·잠실 선착장에서 총 2107명의 한강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참여자들에게는 5000원, 7000원, 9000원, 그리고 1만원 중 하나의 금액이 제시되었으며, 해당 금액으로 한강버스 이용이 가치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들의 지불 의사액은 약 824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주말에는 8304원이라고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나, 수용성을 고려해 약 70%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6000원을 주말·공휴일 요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상한 수준인 5350원과 비교하여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조사에 포함된 변수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통행 목적’을 나타내는 요소가 빠져 있었으며, 이는 출퇴근, 관광, 여가 등 다양한 사용 채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았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불의사액이 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향을 나타내므로 적정 대중교통 요금으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한강버스 이용자만 조사된 점에서 출퇴근 등 잠재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과거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다양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며, 이번 요금 인상 계획 역시 비슷한 문제점에 빠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두호 의원(광진2구)은 출퇴근과 관광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지불 의사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요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채우진 의원(마포3구) 역시 주말에도 출퇴근이 필요한 사용자가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요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수상교통의 특성상 이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이동과 체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므로 대중교통과 관광·여가 수요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이후에도 요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홍재희 의원(강서5구)은 현재의 수요 조사가 불명확하며, 요금 차등화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11월 교통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내년 2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차등요금제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3월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티머니 시스템 구축과 4월부터 새로운 요금체계의 실질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한강버스를 통한 도심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Kang Ji-mi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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