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와 진접2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이루어진 최근 주택 정책 변화로 인해 전국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희망타운이 뉴홈 등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공급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5년간 이러한 변화를 통해 총 1만9163호의 세대수 중 1314호, 즉 약 6.9%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번 정책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혼부부에게만 국한되던 주거 혜택을 더 넓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도입으로, 이전에는 특정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희망타운을 더 다양한 생애 단계와 가구 유형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주거 혜택의 대상 범위를 미혼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4050 무주택 장년층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주 희망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였으며, 세대수 감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복정2 지구의 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첨자 수의 감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입주를 기다리던 많은 가구들이 이탈하게 되었다. A씨라는 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는 최근 확정된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을 지적했다. “원래 1026가구였지만 이제는 892가구로 줄었습니다.”라며, “LH에서 세대수 감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청약 전까지 이미 사전청약 당첨자의 절반가량이 포기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으며, “저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어떻게든 입주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4개 지구, 23개 블록이 신혼희망타운에서 다른 주택 유형으로 변경되었음을 밝혔다. 이들 중 18곳의 공급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며, 남양주왕숙 A14 블록은 특히 898호에서 621호로 크게 줄어 277호를 잃었다. 반면에 부산명지2 A6과 경산대임 A7 등도 각각 세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시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는 주의 깊게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정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을 새로운 정부가 자신들의 브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재편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주거정책 전문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사업을 새로운 브랜드에 맞춰 재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기준과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유형 변경은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것”이라며,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면적이 커지면서 공급 세대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입주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