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한수현과 권진영 기자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두 번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있어 법치주의와 정부 권력의 한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및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됐다.

특별 검사 조은석이 지도하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인 25년을 유지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반국가 세력, 종북세력 등 저항 단체를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욱이 그들은 포고령의 위헌성과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란 가담 행위를 한 것을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격렬하게 반박해왔다. 그들은 1심 판결이 미필적 인식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가 추정적이며, 실제로는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1심이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익혀온 증거재판주의가 어기어졌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 한 번 문제화되었다. 앞으로의 항소심 선고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법치주의와 정부 권력의 균형에 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정은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부 권력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박 전 장관의 변론과 특검 측 주장은 이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