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중심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남북 간 정치적 긴장과 군사 전략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인 강신철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폭발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유실된 지뢰가 아닌,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요새화를 위해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임을 시사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중간 평가 때부터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이제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강 장관은 ‘그렇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천 의원이 더 나아가 ‘유실되지 않고 아예 심어진 지뢰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설치한 지뢰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지뢰지대에 추가적으로 심어진 것인지를 결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진행된 한·미 합동 현장조사에서도 북한군 지뢰가 확인되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2차 폭발로 화구가 생긴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樹脂) 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에는 한국 측과 미국 측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확성기 등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요구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고의성을 짚고 넘어서, 우리 군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관해서는 ‘작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며 설명했다.

이 사건은 북한군 지뢰라는 판단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의혹과 비판을 받았지만, 강 장관은 ‘조사와 군사작전의 차이’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DMZ 지역에서는 계획된 지뢰지대가 아닌 경우에도 아군 지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군 지뢰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도 논의되었으나, 강 장관은 ‘군사적 사실 확인 전까지는 NSC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다’며 단호히 대응했다.

사건 자체는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 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장병들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업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여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의 복잡성과 긴장을 한 번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조치와 정치적 대응에 있어 지속적인 주목이 요구된다. 특히 이 사건이 남북 간의 국경선 요새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래에 대한 안보 전략과 정치적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