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문 닫고 공소청 출범, ‘사법통제’ 역할 시험대”라는 제목으로 뉴스1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72년 만의 큰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한다. 10월 2일부터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체계 내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여러 우려와 견제론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72년 만의 역사적 순간인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소청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기관을 견제해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공소청은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책임이 크게 커졌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와 같은 논란 사례들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공소청의 역할이 중요성을 갖추게 되었다. 검사는 새로 마련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방법으로 피의자, 사건 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을 불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추가적으로 검사들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새롭게 신중한 검토를 요구받고 있으며, 사경의 영장 신청 시 피의자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들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의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사건 반복 처리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소청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 대행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 방향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기 혼선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송치 사건을 위한 심사부가 새로운 장치로 도입되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2개, 나머지 지방공소청에 각각 1개씩 총 19개의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부서는 송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 사건 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불송치 사건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심사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검사 정원 감축 압박도 공소청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법무부는 처음에 2292명의 검사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욱 감축될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들은 사법체계 내에서 경찰과 검사의 역할 재조정을 시도하며, 실제로 어떻게 이 새로운 체제가 작동하는지를 지켜보는 중이다. 공소청은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