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혀 주중 북한대사관 지하에 비밀 감옥에 가두어진 후 전신 깁스로 위장된 채 강제로 북송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이 인권단체 TJWG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배용주라는 이름의 38세 해커는 강제 북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경을 넘어 가해지는 인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배용주는 평양에서 태어나 대남공작원 양성 기관인 마동희군사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가상자산 탈취 및 한국 정부 기관과 중국 군사 기관의 민감한 정보 수집에 종사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국경을 넘으려다가 중국 당국의 감시에 걸리고 체포되었다.

체포된 배용주는 약 6개월 동안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주중 북한대사관 선양 주재 영사부 건물 지하에 비밀 감옥으로 이송되어 약 1년 동안 가혹한 취조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TJWG의 보고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망명을 시도하려던 자국민들이 베이징으로 유인되어 대사관에 감금된 후 강제로 북송된다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한다. 이러한 사건은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가 비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3년 8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자 북한은 이를 이용해 배용주를 평양으로 이송했다. 한 대북 사업가는 배용주의 이송 과정에 대해 “못 움직이게 그러한 방식(관절)을 묶고, 석고로 아예 막아놓고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도주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관계자와 이용객의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전신 깁스 상태로 휠체어에 태워 환자처럼 위장하여 이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TJWG는 배용주의 경우에 대해 오랫동안 그가 여전히 생존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공개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제보자로부터 현재 그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실명을 포함해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TJWG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 탄압’ 행위는 ▲북한 기관원이 중국 당국과 상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중국이 북한 체포조의 활동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경우 ▲중국 당국이 추적·체포·조사와 신병 인계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제 범죄 및 인권 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TJWG는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의 묵인과 방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드러낸 사실은 단순한 인권 침해 이상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목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며, 민주사회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