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산업과 개인정보위, 예방 중심 보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지금, 통신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과 통신 3사(대표하는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AI와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송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중요한 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은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위험을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CEO와 전사가 함께 챙기고 경영의 핵심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통신 3사는 국민 신뢰 확보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AI·디지털 혁신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이 신뢰하는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선언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기로 약속했으며,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전문 인력 강화,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내재화와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체계 정비와 선제적 보호 체계의 확립이 논의되었으며,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인재 양성 지원 방안 등도 교환되었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와 지정신고제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 3사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역량을 성장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생 및 전문가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위원회는 AI 특례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과, 공개 정보와 가명 정보 사용 등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 중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반영한 가이드라인, ‘가칭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통신 산업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Kang Ji-mi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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