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공방은 여야 간의 경제적 관점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기금을 ‘빚투’와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로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금 설계에 관여한 사람들을 국정조사특위에 올려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금을 ‘미래세대의 부담 전가’와 ‘지방말살기금’으로 지목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기금을 설계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여 여부는 부인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금 구조를 “194조 원을 모두 써서, 106조 원을 빌려 104조 원을 적립하는 ‘빚투'”로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구조가 정부의 주도 성장 전략에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긨을 ‘선제적 장치’로 방어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례적인 세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주장하며, 박 장관의 지방재정 감소 반박을 뒷받침했다. 박 장관은 내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11.3% 증가하고 추가로 3조 5000억 원이 일반 지원으로 배정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기금 설계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김영환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의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오는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도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설득력을 잃었다고 했다.

재경위는 대체토론 끝에 여러 법률안들을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KAI 대표이사 등 6명의 일반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선정되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 중 몇몇은 회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 과정에서 두당 간의 경제적 이념 차이가 더욱 분명해졌으며, 이는 국가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안의 최종 결정은 한국 경제와 정부 운영의 미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