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7일 서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가 합동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도록 조율되었다. 이승재 전상우 기자는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29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국민의힘 의원인 임종득 야당 간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원래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후 6시에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29일 오후 2시로 예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같은 날 백령도 방문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오후 3시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임 의원은 설명하였다.

임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오늘 돌연 태도를 바꾸어 내일 전체회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변화는 여론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돌아감에 따라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 참여한 장병의 진술과 지뢰가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자신들이 먼저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공유 실패가 국민들의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초에 야당 간사에게 현장 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제기한 수많은 질문들이 답변되지 않아 국방부와 합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의 경우 현행 작전 상태로 인해 의장 출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회의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언제 확보되었는지, 불발 지뢰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군은 북한군과 지뢰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 국방부, 합참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조명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늑장조사 경위, 북한의 지뢰 가능성에 대한 군의 판단, 청와대의 보고와 지시 과정까지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현안질의는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에 대한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의 대응 방식과 신속성, 정보 공유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방부와 합참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정치의 보안 및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일격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