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추석 자금을 방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2023년 반도체 초호황과 증권 거래의 활발한 움직임이 국세수입에 크게 기여한 결과로,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 걷혀지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수추계위원회에서 27일 발표된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이전 3월 추가경정예산 전망보다 약 60조 원이나 더 많이 걷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국세 수입은 약 470조 원 후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경 전망치(415조 4000억 원)보다 60조 원 초반 정도 더 많은 금액이며,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390조 2000억 원과 비교할 때 거의 90조 원 가까운 증가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실제로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두드러졌다. 정부는 연간 법인세 수입 전망을 3월에 86조 5000억 원에서 101조 3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중간예납을 약 40조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실제로 중간예납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증권 거래시장도 국세 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8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연간 전망치의 77%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13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 증가, 연간 전망치의 96.3%를 이미 달성했다.

주식 거래 시간이 9월부터 오후 8시로 연장되면서 향후 추가 세수 증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내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올해의 최종 추정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이미 상당 부분 신고된 결과에 따라 예상될 수 있지만, 증시 특성상 주식 거래 대금은 짧은 시간 내에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중간예납보다 연말까지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변동이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도체 시장의 역학은 세수 추계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 4000억 원 및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변동성에 따른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의 재정 관리 전략과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