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며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법조계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기존에 보유하던 사건과 증거를 새롭게 설립된 두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출범 초기부터 여러 도전이 예상됩니다. 신설 기관들은 수장 공백과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핵심 준비가 미완료 상태로,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전국 고검·지검과 일선 지청들에게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 및 이관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송치받은 사건들까지 포함됩니다. 이관 대상인 사건의 총 수는 2168건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달에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들은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내 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들은 경찰과 특사경에 넘겨져 새롭게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배 및 신병 확보 책임도 이들 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출국금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된 사건의 관리 주체 역시 경찰과 특사경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명통보’한 사건이나 ‘참고인중지’ 처분된 사건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명통보는 경미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알리는 조치이며, 참고인중지는 핵심 참고인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잠정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소청에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디지털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들을 처리 중입니다.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 및 폐기할 예정이며,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증거는 관련 수사기관에 넘겨진 후 폐기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19만7460건입니다. 이 중 4만8058건은 아직 D-NET에 남아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후 별도 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증거 보관의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는 이미 중수청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출범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수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 상태로 예상됩니다. 공소청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장관 역시 공석 상태로, 최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으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8일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지명되었지만,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인해 대통령실에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청장 임명 전에도 지방청장과 본청 간부진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 조직인 중수청의 자리잡음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두 차례 진행한 특례임용 지원자가 정원의 68%에 그치면서 인력 충원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각 청사 공사 및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과 같은 실무 준비는 개청 이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중수청 모두 ‘개문발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렇게 큰 규모로 문제가 발생하다니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법조계의 변화는 새롭고 도전적인 시대를 열어놓는 중요한 일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