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배경에 대해 자신과 법관, 법원 직원들의 음식 관련 소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소망’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처음 알았다는 맥락에서도 사과를 제의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원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명했다. 최근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확보한 ‘내역 있는 영수증’은 조 대법원장이 고가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큰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꼬리 자르기’를 둘러싼 비판을 샀다. 법제사법위원인 김기표와 이성윤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그런 행동이 어떠한 기관에서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업무추진비 자료의 허위 작성을 인정하며, 이는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된 징계 절차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고의성은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면서 비판에 노출되었다.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역시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산 배정이나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꼬리를 잘라’ 책임 회피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 내부의 진상규명 절차와 조 카드 사용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최진수는 대법원장을 감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규칙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 해결은 외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조 대법원장과 노 법원행정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상반기 동안 적어도 13건의 허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국민 세금 오남용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조 희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더욱 심화된 조사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