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직접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평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류 차관은 이에 대해 “평가 기준과 배점 설정에 있어서는 모든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평가단의 중복 출현과 배점 계산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수학 데이터셋을 담당하는 주관사와 지식 데이터셋 관련 주관사의 영세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류 차관은 “1차 및 2차 AI 전문가 평가단에서 중복 발생의 경우, 해당 기업들과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점 기준 설정 과정에서는 모든 관련된 참여 기관이 함께 모여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벤치마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가 아닌 LG AI 연구원이 1위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평가 과정의 전체적인 절차와 배점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참여 기업들이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류 제2차관은 독파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강조하며 “작년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글로벌 벤치마크를 주관하는 AAII 기관으로부터 AI 3강의 위치를 확보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라며, 정부가 이끄는 독파모 프로젝트의 성과와 미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연은 한국의 AI 기술 발전 상황과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은 AI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류 제2차관은 독파모 프로젝트의 공정성과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