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논쟁의 가운데 조현 장관의 단호한 대응

6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의 감사 회의는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와의 복잡한 외교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에게 북한군 포로 송환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했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과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외 보안 요청을 받은 상황을 설명하며, 비공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것은 받았으나,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단호한 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의 가능성까지 제기하였고,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정부 내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에 의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폭발 사건 역시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조 장관은 최종 조사 결과가 북한군 지뢰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힌 후, 외교부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NSC에서 논의하며 정부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MDL 좌표 공동 관리 필요성을 유엔사와 소통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고객과의 싸움도 계속되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독자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들은 조 장관의 답변 태도에 질타를 덧붙였고, 한동훈 의원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과도하게 대응하지만 북한과는 약점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평가에 단호하게 반박하여,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쟁은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간에 이루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고성 또한 빗발쳤습니다. 한 의원들은 NSC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충돌했다는 주장에 조 장관이 ‘충돌은 없었으며 이견만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과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 장관의 경질 기조를 문제 삼았지만, 조 장관은 이러한 우려는 터무니없다며 정보 공유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의 가운데 조 장관의 단호하고 극단적인 태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hin Yu-na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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